민원절차노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5가지 방법, 대리인은 온라인 될까?

민원절차노트 — Tue, 20 Oct 2026 14:07:50 +0900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5가지 방법, 대리인은 온라인 될까?신분증과 발급받을 과세기간만 정해 두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5가지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안에서는 3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할 것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법인 위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과세기간	증명이 필요한 신고 기간

법인을 대신해 신청할 때는 위임인 신분증 자리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내시면 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과세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다시 발급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에 가실 수 있다면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신청하시려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민원우편이나 무인발급기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접수와 처리는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신청 전에 필요한 과세기간과 제출처를 먼저 정해 두시면 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직원이 대신 떼야 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을 챙겨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증명은 납세자가 신청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증명받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과 위임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을 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의 구체적인 이용시간과 화면 입력 항목은 정부24 누리집(또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상황이나 개별 건에 대한 문의는 접수와 처리를 맡은 관할 세무서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민원안내

국세청, 민원증명 신청 안내

제도 문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 없이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실손24 청구 방법, 연계 병원 5만 곳은 어떻게 찾을까?

민원절차노트 — Tue, 20 Oct 2026 10:06:24 +0900

본인인증, 청구할 보험계약,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날짜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손24는 앱에서 요청하면 병원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회사로 바로 전자 전송해 주는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입니다.

실손보험 계약을 가진 분이면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 네이버와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시작했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넓어졌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할 것
본인인증	실손24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보험계약	청구할 실손보험 계약
진료 정보	다녀온 병원, 약국과 진료일자

종이 서류를 떼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과정이 빠지는 대신,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를 받았는지는 직접 골라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예약 문자로 진료일자를 먼저 맞춰 두시면 화면에서 덜 헤매게 됩니다.

청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본인인증을 하신 뒤 청구할 보험계약을 조회해 고르시면 됩니다.
다녀온 병원을 선택하고 진료일자와 진료 내역을 고르시면 됩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전송하시면 청구가 끝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도 청구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시면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계 병원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28일 기준 전체 의료기관 105,643곳 가운데 50,340곳이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율이 47.7%라서 전국 약 5만 곳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단계별로는 병원과 보건소가 약 60.0%, 의원과 약국이 약 46.7%여서 동네 의원과 약국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려는 병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방문 전에 한 번 찾아 두시면 접수 단계에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막히는 곳

다녀온 병원이 연계되지 않았다면 참여 요청하기 기능으로 그 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의료기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대신 자녀가 청구할 때는 제3자 청구를,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은 친권자가 나의 자녀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는 공공마이데이터로 전산 확인됩니다.

실손24 이용안내는 의료정보 전송과 보험금 청구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른 진료일자와 계약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의료계·플랫폼 협력으로 실손24 연계율 제고 나선다(2026.9.30)

정책브리핑,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 의원과 약국에서도 이용하세요(금융위원회, 2025.10.27)

실손24, 청구서비스 이용안내

사용법 문의는 실손24 전담 콜센터 1811-3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정책브리핑(2025년 10월 27일) 기준 평일 09시부터 18시, 토요일 09시부터 13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9가지, 작성일자는 언제로 적을까?

민원절차노트 — Mon, 19 Oct 2026 14:06:13 +0900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사유가 생긴 날짜 3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나누고,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적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9가지를 크게 두 갈래로 봅니다. 처음 작성일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와 새로운 작성일자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할 것
처음 발급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내용
수정 사유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 등 해당 사유
사유 날짜	환입된 날, 계약해제일, 변동 사유 발생일

사유 날짜가 중요한 까닭은 작성일자와 발급기한이 모두 이 날짜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반품 확인이나 해제 합의 날짜를 먼저 맞춰 두시면 됩니다.

발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새로운 작성일자 유형인지 보시면 됩니다.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작성일자 유형이라면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환입과 계약 해제는 음(-)의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변동은 늘어난 분은 정(+), 줄어든 분은 음(-)으로 발급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유형의 발급기한을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리합니다. 이 유형은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처음 작성일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다면 처음 발급분을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했거나 면세처럼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했다면 처음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가 아닌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혔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거나 발급됐다면 처음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일 등을 적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기한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이 기한이 되고, 이를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일자 유형에서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 사유가 생겼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착오 수정 발급 규정을 쓰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가산세율과 홈택스 발급 화면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3단계, 세입자도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을까?

민원절차노트 — Mon, 19 Oct 2026 10:04:02 +0900

신분증과 신청 자격을 보여 줄 자료 2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의 신청 방법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방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서류로는 해당 건물이나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본인 신청	유효기간 내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대리 신청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가운데 1개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인정되고,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쓰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증명 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접 내시면 됩니다.

발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려는 건물의 주소를 정리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출장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창구에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과 자격 증명 자료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보기만 할지, 서류로 받을지 이때 고르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안에서 3시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이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가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입니다.

받는 서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호의 3으로 정해진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계약 서류에 붙여야 한다면 열람보다 교부로 신청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서류를 덜 챙겨도 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소유자나 매매계약자라면 이 서류를 따로 떼어 가지 않아도 되는지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공무원 확인 대상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받은 확정일자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당 서류를 직접 내셔야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실 때는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고,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청 자격 증명 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신청한다면 대표자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인 사용인감계 사본 가운데 1개를 내고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 민원의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이며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민과가 맡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안내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 누리집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간이과세 포기신고 3단계, 언제까지 내야 일반과세자가 될까?

민원절차노트 — Sun, 18 Oct 2026 14:07:26 +0900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내시면 되고, 기업민원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신고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
적을 내용	인적사항,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참고 사항
제출 경로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팩스, 홈택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는 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세무서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제출을 먼저 고려하시면 됩니다.

먼저, 포기가 필요한지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해서 포기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발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비교표를 보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받고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환급도 가능하므로, 설비 투자처럼 매입이 큰 시기에 이 차이를 따져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를 시작할 달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적용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 인적사항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적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민원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이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기 신고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 제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셉니다.

포기 뒤 달라지는 것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재적용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일 때처럼 1년에 한 번 1월에만 신고하는 방식과 달라지니, 신고 일정을 다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국세청은 일반과세자가 임의로 간이과세자 전환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이므로, 포기는 3년 단위로 이어지는 선택이라는 점을 먼저 따져 보시면 됩니다.

기업민원안내 페이지의 신고 기한 문구는 옛 조문 번호를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날짜는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가 정한 대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자주묻는 질문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기업민원안내, 간이과세포기신고 민원 상세 안내

문의 전화번호는 국세청 누리집의 상담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3가지 경로, 누구나 뗄 수 있을까?

민원절차노트 — Sun, 18 Oct 2026 10:06:40 +0900

토지 소재지와 지번만 알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온라인, 시·군·구나 읍·면·동 방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으실 수 있고 구비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도시계획구역 안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는 민원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로 적혀 있어 땅 주인이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방법	준비물
정부24(온라인)	소재지·지번, 정부24 로그인
시·군·구·읍·면·동 방문	소재지·지번, 신청서(별지 서식 1호)
무인민원발급기	소재지·지번, 1필지당 수수료

신청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이고, 발급되는 확인서는 같은 규칙 별지 서식 2호입니다. 정부24는 이 밖에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신청도 가능한 민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열람만 할지, 발급까지 받을지 정하시면 됩니다

정부24는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e음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용도지역 같은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만 하실 거라면 열람으로 충분한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가 필요하시면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신청하는 지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검색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신청서 항목에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접수와 처리는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이 맡고,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금요일 오후에 접수하셨다면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각까지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로 받으실 때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표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이고, 컬러로 발급하면 1,500원입니다.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서류로 분류돼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도 지번만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표에는 발급시간이 24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이용 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역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수수료가 필지마다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확인하신다면 지번 목록부터 정리해 두시면 비용과 시간을 미리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들어가도 단계에 따라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도중에 멈추지 않습니다.

토지e음 사용법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돼 있고, 개별 발급 문의는 접수·처리기관인 시·군·구로 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2조이며 제도 담당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입니다.

출처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문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정부24 누리집의 고객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통신판매업 신고 3단계, 간이과세자도 해야 할까?

민원절차노트 — Sat, 17 Oct 2026 14:04:32 +0900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정부24 로그인 3가지가 핵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온라인이나 사업장 관할 시·군·구 방문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제 대상으로 안내되지만 조건이 있어 아래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정부24는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통신판매업으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파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완료(증명은 공무원 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판매일 때)
로그인	정부24 본인 로그인(온라인 대리 불가)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정부24에서 따로 올릴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정도입니다. 수수료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인지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면제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입니다. 고시 본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관할 시·군·구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거래횟수는 판매글을 올린 횟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횟수입니다. 판매글을 한 번 올렸어도 50회 이상 팔렸다면 50회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먼저 받아 두시면 됩니다. 발급처는 광진구청 안내 기준입니다. 자사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은행이나 PG사, 오픈마켓은 입점한 곳입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신청서를 쓰고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의 통신판매업신고서 서식입니다.
시·군·구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신고가 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부과 시점과 금액은 지자체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고 뒤 바뀌는 것

정부24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공개 항목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들어갑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사항 증명 서류와 기존 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확인서)을 내시면 되고, 변경신고서 서식의 처리기간도 3일입니다.

자주 막히는 곳

자사 홈페이지와 오픈마켓에서 함께 판매하면 확인증이 각각 1장씩 필요하다고 광진구청은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부터 세어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대표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하려면 대리 방문 서류를 구청에 먼저 문의해 두세요.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를 그만두실 때는 사업자 휴업·폐업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증 반납과 면허세 처리는 관할 구청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정부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국세청,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서울 광진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문의 전화번호는 정부24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3가지 경로, 온라인은 본인만 될까?

민원절차노트 — Sat, 17 Oct 2026 10:03:52 +0900

본인 인증 수단이나 신분증 하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민원24 온라인과 경찰서 방문, 무인발급기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법규위반과 사고내역 같은 운전경력을 조회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무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방법	준비물
온라인(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경찰서 방문(본인)	유효기간 내 신분증
경찰서 방문(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영문 증명	여권 정보(동의하면 공무원이 확인)

정부24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이라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보여 주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막혀 있어, 가족이 대신 떼려면 위임장을 챙겨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발급 신청서 서식을 씁니다. 개별 발급 문의는 접수와 처리를 맡은 기관으로 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이파인, 경찰민원24 가운데 한 곳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메뉴에서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의 조회기간을 각각 고르시면 됩니다.
발급사유를 적은 뒤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파인은 증명서 출력 프로그램 설치를 먼저 안내합니다.

경찰서를 찾으실 때는 교통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경찰서마다 접수 창구와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관할 경찰서 누리집을 확인해 두세요.

영문으로 받으실 때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도 이파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공지에 따르면 외교부에 여권정보가 있는 분만 인터넷 발급이 되고, 정보가 없으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공지는 2015년 게시물이며 이파인 페이지를 직접 열람하지 못해 검색 발췌로 확인했으니, 현재 조건은 이파인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서울경찰청은 영문 증명서의 이름이 여권 영문 이름과 같게 표기된다고 안내합니다. 여권 사본을 곁에 두시면 표기를 바로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은 직접 내는 대신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권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조회기간을 짧게 잡으면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의 위반과 사고 내역이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이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부터 맞추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인 신분증까지 필요하니, 준비물 표를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주세요.

출처

정부24,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경찰민원24, 운전경력증명발급(국문) 상세보기

서울특별시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문의 전화번호는 정부24와 경찰민원24 누리집의 안내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3단계, 법인도 해야 할까?

민원절차노트 — Fri, 16 Oct 2026 14:08:28 +0900

준비물은 홈택스 로그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3가지입니다. 등록 대상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카드가 자동으로 해당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입니다. 등록하면 사용내역을 홈택스·손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급자별 합계 대신 합계금액만 적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로그인 수단	홈택스·손택스 사업자 로그인
카드 정보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번호(직불·가족카드 제외)
동의 절차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등록할 수 있는 카드 개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수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고르시면 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거친 뒤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 다음 달부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에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록 뒤 확인하실 것

손택스 안내상 사용내역은 등록일이 속한 달 1일 사용분부터 제공됩니다. 전월 사용분은 다음 달 중순 무렵부터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손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이 가까울수록 등록을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역이 덜 비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사용내역을 공제,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나눠 보여 줍니다.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당연불공제로 분류됩니다.

선택불공제는 사업과 관련 없거나 접대성·가사 관련으로 보이는 거래입니다. 음식·숙박·주유소·차량유지 등이 예시이며, 실제 사업용이면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공제 여부 변경은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안내상 변경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공제로 바꿔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가족카드나 직불카드는 등록 대상이 아니니 카드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안내

국세청 홈택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서 연락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3단계,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를까?

민원절차노트 — Fri, 16 Oct 2026 10:05:25 +0900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재지번을 입력하고 둘 중 하나를 고른 뒤 결제하면 3단계로 끝납니다.

정부24 안내상 이 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소유권), 을구(저당권·전세권 등)로 나뉘어 있어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쓰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물
부동산 정보	부동산 종류(토지·건물·집합건물), 소재지번
결제 수단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중 하나
선택 항목	열람·발급 구분, 증명서 형태, 통수
출력 장비	발급용 프린터(전자문서 발급은 제외)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인적사항, 결제 정보, 등기기록, 전부·일부 구분을 입력합니다. 대법원 예규가 정한 방식입니다.

열람과 발급,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열람 뒤 1시간 안에는 다시 볼 수 있지만, 이때 보이는 것은 재열람 시점의 등기기록입니다.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열람과 발급, 방문과 인터넷이 서로 다릅니다. 금액은 법제처 수수료규칙과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형태로 제공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전부증명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번을 입력해 대상 등기기록을 찾으시면 됩니다.
열람 또는 발급, 증명서 형태, 통수를 고른 뒤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내역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하시면 됩니다. 업무처리지침상 1등기기록은 5통까지 한 번에 또는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산 점검 시간에는 일부 서비스가 멈출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버튼 순서는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업무처리지침상 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등기기록은 열람도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결제 취소는 결제한 당일에만, 그리고 신청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인 부동산은 등기관이 처리를 마칠 때까지 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표시를 넣어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구를 읽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명서는 발급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 기간과 횟수는 지침에 정해져 있으니 받은 뒤 되도록 일찍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본인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증서로 명의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 정보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형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회원 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는 1회에 1통씩 발급되니 여러 곳에 내야 하면 나눠서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문의는 인터넷등기소 누리집 안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