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절차노트 민원절차노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금액, 분납 여부, 추계액 신고 대상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 순서를 살펴봅니다.고지서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구분내용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분납분 고지2027년 1월 초분납분 납부기한2027년 2월 1일(월)위 날짜는 국세청 안내의 법정 일정 구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기한은 받으신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시면 됩니다.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액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관련 세액이 들어가며, 환급세액은 빼고 계산합니다.기준액에 반영되는 세부 항목은 국세청 안내..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의 3가지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정부24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본인과 대리인의 준비물, 수수료,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누가 어떻게 신청하나구분본인대리인신청 방법방문·인터넷방문만기본 서류본인 신분증위임장·양쪽 신분증수수료방문 600원방문 600원정부24 안내에는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발급은 방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신고한 분이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든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수수료방문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고,..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례로 경황이 없더라도 날짜만은 먼저 적어 두시면 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챙겨 신고하는지 담았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기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누가 신고하나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 가운데 누가 신고할지 장례 중에 미리 정해 두시면 됩니다. 신고할 사람의 신분증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첨부 서류구분내용기본 첨부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발급 받는 곳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첨부할 수 없을 때사유를 적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니 퇴원 무렵부터 날짜를 챙겨 두시면 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자, 장소, 인터넷 신고, 출생통보제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해당하는 칸만 골라 보시면 됩니다.신고 기한과 의무자구분신고하는 사람혼인 중 출생자부 또는 모혼인 외 출생자모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순서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신고합니다.어디서 신고하나출생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방문 전에 신고서..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많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이며,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절차로는 청구할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대상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환급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적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받은 사람도 준용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언제까지 청구하나상황청구..

운전면허증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은 갱신 대상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를 갱신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대상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모두 대상입니다. 주기는 나이와 면허 조건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구분갱신 주기근거일반10년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65세 이상 75세 미만5년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75세 이상3년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3년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나이 기준은 처음 갱신 때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그 이후에는 직전 갱신일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 갱신했느냐에 따라 다음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

중고차를 사고팔았다면 차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등록원부에 올리는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두 가지를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챙기시면 창구에서 다시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누가 신청하나이전등록은 차를 산 매수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니,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난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붙습니다. 10일 이내는 10만원이고, 10일을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집니다. 50일 이상 늦으..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모아 내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대상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해 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미 총괄납부를 하다가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같은 민원 안내의 포기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총괄납부를 하면 각 사업장에서 따로 내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준비물 체크리스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신청인 인적사항, 총괄납부 신청 사유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 정보정부24 안내 기준 별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